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만지는등의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자발적으로 성교육 강의를 수강하고 정신과 진료를 통해 치료받고 있다는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사건화전합의증거불충분(혐의없음)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