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기재한 금원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배임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업무 과정 중 발생한 다수의 혐의로 고소당하여, 여러방면에서 방어권 행사를 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처리 과정 중 발생한 일들로 피의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대질신문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불송치결정] 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각징역형불송치결정약식명령혐의없음(증거불충분)검찰상고기각무죄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