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업무장소의 서류 보관함 열쇠 및 컴퓨터 비밀번호를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다수의 고소인들이 피의자를 계획적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여러 방면에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대질신문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불송치결정] 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각징역형불송치결정약식명령혐의없음(증거불충분)검찰상고기각무죄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