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병역의무 기피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야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각징역형불송치결정약식명령혐의없음(증거불충분)검찰상고기각무죄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