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억울하여 항소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되었고,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일관되어 항소심에서 무죄 다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각징역형불송치결정약식명령혐의없음(증거불충분)검찰상고기각무죄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