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사업 투자를 제안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수 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했다는 증거자료 상당 수가 유실된 상태였고,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했기에 사건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각징역형불송치결정약식명령혐의없음(증거불충분)검찰상고기각무죄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