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인 소유 물건인 것처럼 가장하여 기계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었으며, 검사 또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각징역형불송치결정약식명령혐의없음(증거불충분)검찰상고기각무죄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