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장비를 리스하였으나, 이를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었으며, 검사 또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각징역형불송치결정약식명령혐의없음(증거불충분)검찰상고기각무죄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