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추행유인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소년법원 회부소년법원 회부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집행정지집행유예3호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