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처분결정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상점 안에서 주위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수 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리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처분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집행유예불처분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