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남편이 피해자와 외도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메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없어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안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공탁 등을 통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약식벌금벌금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