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피고인들이 계를 가입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당하여 상당한 금액을 납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전혀 못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기에, 피고인들이 의뢰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약식벌금벌금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