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의뢰인은 2022. 4.경 펜션 내에서 회사 야유회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신체를 강제로 추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소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고, 오랜기간 감정의 골이 깊어 고소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