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사건이었고,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사건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증거설명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검사면담, 6) 피고인과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혐의없음공소권없음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무죄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