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는 등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CCTV에 주위를 살펴보는 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영상이 찍혀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을 뒤쫓아다닌 것이 아닌 점, 피해자와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눈이 마주친 적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을 받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2,3,4호 보호처분1,2,3,4호 보호처분1,2,3,4호 보호처분1,2,3,4호 보호처분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