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피의자는 2021. 9.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멈추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12 신고 이력이 있으나, 시간이 다소 지난 후 선임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한 점,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서면경고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