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한 적 없고, 피의자 명의로 입금된 부분들은 실제 고소인의 아들이 피의자로부터 대여한 돈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자료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서면경고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