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2022. 6. 경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피의자 거주지 내 단지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자신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가 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권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공소권없음사건화전합의공소권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