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스토킹 관련 범죄가 많아지고, 이와 관련된 형벌이 강화됨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불송치결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