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2020. 1. 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팔 등을 추행하였으며 강제로 팔짱 끼기,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사건으로, 2년간 지속적인 추행으로 사회적 비난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며,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하여 고소하면서 제출한 입증자료들이 많아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미팅, 2) 경찰조사 입회,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참고자료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을 통해 700만원의 [약식벌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별금형약식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벌금형1호, 2호, 3호 처분1호, 2호, 3호 처분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