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조력사항 ① 초범이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강조
조력사항 ② 성폭력 교육 수강 조건 기소유예 유도
총 00회 간음 사실이 인정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정식 재판 및 전과 등록을 피하고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을 모두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