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2020.08.경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동성간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 동성간 장난으로 치부되어 경찰,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다양한 참고자료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선고유예집행유예벌금형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1호,2호,3호 등 처분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