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0. 4.경 친목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가슴과 엉덩이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강제추행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경고1호 처분1호 처분벌금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