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은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강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건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한 점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받았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실제로 공모를 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재한 점, 공범들의 법정진술에서 모순된 점 등을 부각시키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불송치결정1, 2, 4호 처분1, 2, 4호 처분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