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0. 10. 경 OO장소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참고인 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감형감형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창청구기각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