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1.경 광주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방에서 피의자의 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 / 검찰항소기각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