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9.경 수원에서 대학교 같은 동아리 선후배 사이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자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1호,2호,4호처분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