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력 사항 ① 진술 조율 및 금전거래 배경 정리
조력 사항 ② 법리적 구별 및 고의성 부인 논리 구성
경찰은 피의자의 사기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기소 없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창원형사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송치결정약식벌금징역형집행정지집행유예무죄벌금형약식벌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