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 정리 및 형사 고소 준비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해두고 진행 과정에서 신원 보호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조력사항 ② 가해자와의 합의 조율 및 피해자 보호 중심의 조항 설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대리하고 명확한 합의 조건과 위약 조항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중심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였고 가해자의 연락 금지 및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명문화하여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 2, 4호 처분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