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피해자의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경우 피의자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사 후 피해자 측에서 직장 물건들을 가져갔다며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일부무죄혐의없음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