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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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피해자와 2015. 6. 30. 피의자의 동생의 소개로 만나 보험계약을 하게 된 사이로 2015. 7.중순경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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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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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혐의없음항소기각/선고유예혐의없음벌금형무죄벌금형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선고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