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현장 정황 반박 및 범행 의도 부인 전략 보완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 변경 및 현장 정황을 바탕으로 의도적인 촬영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검토하였고 자백 없이도 가능한 유죄 판단 기준에 대비해 법리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벌금형 유도 및 부가명령 방어
피고인의 초범 여부, 나이, 직업상 취업 제한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진정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 취업 제한 시 사회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만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