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운전 당시 상황 설명 및 사고 미발생 정황 강조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운전 당시 심야 시간대였고 교통량이 적었으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문·재범 방지 교육 계획 등 제출
피고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자필 반성문과 음주예방 교육 수강 계획을 제출했으며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이와 함께 사회 복귀 가능성 및 초범 이후 3년간 무사고 이력 등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구교통사고변호사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었다는 점, 동종 전과 누적을 이유로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검사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