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장난 또는 친근감 표현 해석 강조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분위기 속 가벼운 접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와의 당시 관계, 접촉의 방식, 주위 반응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면제, 취업제한 명령 없음 등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