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 로엘법무법인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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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서진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전문

영진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
부산가정법원 실무수습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영진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대구지사장

영어 TOEIC 900점
한자 3급

사건 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러세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

공연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러세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이 강력한 엄벌을 원하고...

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항소심,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 받은 사례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수위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범죄변호사의 조력① 피해 진술의 신빙성 확보성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나 주행거리가 짧지 않으며...

전주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전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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