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 로엘법무법인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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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류시정 파트너 변호사

대전중앙고등학교 졸업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리사 집합교육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의료보건법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민사집행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이혼/상속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노동형사사건 실무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형사법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가사법 수료
법률사무소 프라임한밭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무법인 YK 변호사

약사면허증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사건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정류장에서 지나다니는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협박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와 관련된 대화 내역등을 피해자 가족에게 전부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습...

대전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진술 일관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대전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구성범죄변호사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피의자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대구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무거운 처...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고혈중알콜수치·전과에도 감형 판결 이끈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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