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 로엘법무법인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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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안소양 파트너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위촉 마을변호사
서울특별시 위촉 공익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경찰청 발주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 구성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작성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발주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작성 참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주최 벤처기업을 위한 재무관리와 법 강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저작권법 강연

사건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정류장에서 지나다니는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협박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와 관련된 대화 내역등을 피해자 가족에게 전부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습...

대전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진술 일관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대전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구성범죄변호사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피의자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대구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무거운 처...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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