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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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9 |
137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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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2 |
136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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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7 |
135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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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2 |
13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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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8 |
13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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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192 |
132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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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367 |
131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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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382 |
130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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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531 |
1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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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470 |
12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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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544 |
12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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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645 |
12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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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636 |
125 | 감형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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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 725 |
124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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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 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