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68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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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1.경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흡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같은시기에 벌어졌던 다른 범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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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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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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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2021. 2월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후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의 양과 투약 횟수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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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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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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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경 지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0회 매매 및 흡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행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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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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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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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3.경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 흡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같은시기에 벌어졌던 다른 범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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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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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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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2021. 7월경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수입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마약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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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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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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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 3.경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밀수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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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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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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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 2.경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1. 3.경 필로폰을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마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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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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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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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 [감형]
- 2020. 9.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배송장소로 제공하고 마약류(LSD)을 배송 받은 후 공동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LSD수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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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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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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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 2020. 9.경 피고인은 자동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흡연하여,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마약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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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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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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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
-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검찰 면담에 참여하고 빈틈없는 대응전략으로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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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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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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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2.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책에게 대마를 매매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대마 이외에도 매매와 투약한 사실이 있어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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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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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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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3.경까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마약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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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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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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