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통매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통매음변호사의 조력

① 범행 경위 및 환경 분석을 통한 선도 가능성 소명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범행이 충동적이며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음을 설명하고 이후 태도 및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서면 및 구두 진술로 입증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실한 조사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의지, 학교생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법원에 안정적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의정부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1호, 2호 처분

법원은 보호소년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보호자 감독이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 보호소년 12개월 이내 12시간의 수강명령, 보호자 12개월 이내 8시간의 수강명령의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정부통매음변호사가 사건의 성격과 보호소년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가장 낮은 처분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