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절도죄변호사 | 수차례 자물쇠를 풀어 자전거를 절도한 보호소년 사건, 1호, 2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자물쇠를 풀어 절취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자전거를 추가 절취하였고 결국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절도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보호소년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수차례에 걸쳐 반복된 범행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뤄진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부산절도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 경위 정리 및 경찰조사 조력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빠르게 진술을 정리하고 보호소년의 범행이 충동적이었던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협조 및 선도 가능성 피력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성실한 조사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의지를 보이고 학교생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가벼운 처분을 받을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부산 로펌의 조력결과, 1호, 2호 처분(20시간 수강명령)
부산가정법원은 본 사건에서 보호소년의 반복된 범행은 인정하였으나 선도 가능성 및 보호자의 지도를 감안하여 재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자 감호 위탁 및 수강명령의 1호,2호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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