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짧은 시간이긴 하나, 복귀시간에 복귀를 안 한 점, 근무이탈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 인정 및 반성의 자세 강조

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탈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는 점 강조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