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양형사변호사 |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차량에서 동의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는 손을 빼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동의없이 손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가 그 당시의 상황을 대화내용까지 상세하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등 실체적 불이익이 있는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이 초범이고 여러 양형 요소들이 있다는 점 피력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적극 피력하여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게끔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음을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신체 접촉부위, 접촉 방법이나 지속 시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파악하여 추행의 정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여려 양형 요소가 있음을 참작해줬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여러 정황들을 바탕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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