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 범인은닉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로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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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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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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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부산형사변호사ㅣ(항소) 강제추헹 사건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가벼운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온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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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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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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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

울산형사변호사ㅣ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피의자,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 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공연히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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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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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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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수원형사변호사 ㅣ 혈중알코올농도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에 대하여 약식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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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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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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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서울형사변호사 ㅣ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에 대하여 1호, 2호, 4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보호소년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며 금품 등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공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 보호소년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이외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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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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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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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무

폭행

 _ 피의자가 2016. 7.경 산책하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성관계 동영상을 라인대화방에 업로드 하는 것을 발견하여 휴대폰을 들고 도망치가 뒤쫓아 가서 팔목을 입으로 깨무는 등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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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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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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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

학폭전문변호사 | 신고된 사안 중 상당부분 증거불충분 결정, 일부 인정되어 1호, 3호 처분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학생은 따돌림을 주도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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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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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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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대화를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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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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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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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수원형사변호사ㅣ절도로 입건되었으나 고육조건부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한 건물에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절취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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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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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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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8. 10.경 ‘자금난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지분 100%를 인수해 피해자의 자회사로 편입해준다면 연구를 이어가겠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약 9억 원을 교부 받았지만 연구개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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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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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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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