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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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 서울형사변호사ㅣ(고소)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고소, 의뢰인 의사에 의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받은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로,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로 가해자들을 고소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정신적 피해가 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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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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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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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개인정보보호 전문변호사 | 부동산 계약자 명단 제공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
- 피의자는 주범의 지시에 따라 분양 관련 피해자들의 명단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해당 사건을 부인하는 혐의없음 주장을 희망하였으며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고 파생된 사건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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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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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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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원형사변호사 | 부동산 담보 대출로 인한 고소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
-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고인들에게 매매 대금을 주고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던 중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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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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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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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한 신속한 자수 및 범죄행위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자에게 전달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입사한 회사의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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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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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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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의정부형사변호사 |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하는 점 피력하여 약식벌금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분양대행업자에게 피의자의 부동산 상호 및 이름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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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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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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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 | 농지매수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받기로 공모하였음에도 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구매한 토지를 개인 명의로 수탁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등기하였고, 농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누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실제로 농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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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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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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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 대구형사변호사 |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빠르게 판결을 받은 사안
-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전세만기 이전부터 임대인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다른 전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줄 수 없다.' 는 취지로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르 시일내에 거주지를 다른 지방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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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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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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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 피고인은 기혼 사실, 직업, 부동산 및 재력을 과시하는 등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고 이를 의심하던 의뢰인에게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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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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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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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 피고인은 기혼 사실, 직업, 부동산 및 재력을 과시하는 등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고 이를 의심하던 의뢰인에게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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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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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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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모친 소재의 부동산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를 주차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었으나, 상대방이 피의자의 차량을 내려친 후 길을 막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피의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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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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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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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무고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여 이득을 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이었으며, 의뢰인은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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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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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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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공인중개사법위반 - [약식명령]
- 피고인은 2018. 3.경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발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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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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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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