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변호사 ㅣ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불과 2달여만에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에 대한 반성과 수사에 적극 협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적이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
피해 차량에 대한 피해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의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음주운전방지 영상교육을 시청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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