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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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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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처분
- 학교폭력변호사 | 피해학생의 사생활이 담긴 파일을 시청, 유포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지만 2호 처분으로 미무리한 사례
-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 포함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 휴대전화에서 피해학생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본인들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옮기고 시청, 유포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 되었습니다.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학생들이 유포한 사람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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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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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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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서초 로펌 | 피의자의 개로 인해 상해를 당한 과실치상 혐의,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
-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서로의 개가 싸우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개로 인해 상해를 당한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 견종(웰시코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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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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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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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클럽 내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클럽 내에서 입구 쪽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쪽을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진정서를 작성해 신고했던 사건으로 피해자 자체가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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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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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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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수원특경법변호사 | 약 26억 상당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건, 혐의없음(불송치결정) 처분 이끌어낸 사례
- 수원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약 26억 4,2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 받았으나 대금 결제 능력이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수원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사기 피해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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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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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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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 울산명예훼손변호사 | 인스타그램 DM을 이용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
- 울산명예훼손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서 피고인에게 DM을 전송한 것처럼 직접 그림판으로 제작 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울산명예훼손변호사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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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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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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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 울산명예훼손변호사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 울산명예훼손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대학교 내 모임에서 멘토와 조원 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여행을 갔고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울산명예훼손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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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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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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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대전명예훼손변호사 | 댓글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 지인들이 게시한 댓글에 마치 피해자가 피의자 남편과의 불륜관계이고, 마약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대전명예훼손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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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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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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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안양아동학대고소변호사 |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 안양아동학대고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담임교사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자녀를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안양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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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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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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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금융기관 직원 행세하여 금원 편취 시도 중 검거되어 사기미수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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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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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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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소위 보이스피싱)을 담당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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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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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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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전력 2회 피고인의 감금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에 취해 인도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취지로 차량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감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교대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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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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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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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서초형사전문변호사|아내를 수 차례 가격하였지만,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냄
-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아내가 임신을 한 후, 해당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과 상의 없이 낙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수 차례 가격하고,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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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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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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